홍기택 내정자 "금산분리 반대, 완전한 사실 아냐"(종합)

7일 긴급 기자간담회서 설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기택 산은지주회장 내정자가 '과거 금산분리에 반대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완전한 사실이 아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홍 내정자는 7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금융자본이 금융기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이 4%에 불과해 보유의 실효성이 적고 외국계자본과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홍 내정자는 2008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펴낸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제목의 공동 저서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강화하려는 금산분리에 대해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그 글을 쓴 게 2007년 겨울 정도인데 당시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외국계로 넘어갔다"면서 "엄격한 금산분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로 넘어가도 물론 나쁠 게 없지만 현실은 질이 나쁜 금융이 들어오는 문제점을 낳았다"면서 "외국계 자본은 금산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반면 국내 비금융자본은 인수가 불가능해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국내 산업자본은 막대한 잉여자금을 쌓고 있지만 정작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홍 내정자의 당시 견해였다.

그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3개 이상 복수로 참여하면 허용해주는 게 어떻겠나는 취지로 저서를 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내정자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명박 정부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매입 한도를 4%에서 9%로 올렸지만 그 이후 산업자본이 은행 인수에 매력을 못느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당기간 지나서 제도적 조건이 만족돼야 가능하다"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 내정자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찬성했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2008년 리먼브러더스 몰락을 계기로 발생한 금융위기로 이 같은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딜이 많았다"면서 "산은을 대형은행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거품이 가라앉았다"면서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반대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낸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홍 내정자는 "다만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했을 때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자금 유치에 있어 일반 제조업과 다를 게 없어 은행이나 보험과는 규제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내정자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업계 출신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전문성 여부가 중요한데 금융회사 사외이사, 운영위원 등을 참여한 경험이 있어 자신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