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투트랙 체제로

경제관계장관회의-대외경제장관회의로 이원화..국무회의 결정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모두 주재..경제문제 일괄 지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이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로 이원화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두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국내ㆍ외 경제 문제를 일괄 지휘하게 된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안과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월 1회 열리던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로 한달에 두 차례로 정례화되고 참석인원도 늘었다. 기존에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가했지만 여기에 더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도 회의에 함께 참석하게 됐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나라에서 진행되는 대외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을 모두 조율한다. 또 대외 경제활동과 관련해 재정지출에 관한 사안에 대한 심의도 하게 된다. 경제부총리의 조정 및 지휘 기능이 강화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재정지출에 관한 논의는 이뤄졌었지만 구속적인 사안이 아니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재정과 관련한 부분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가령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사전에 논의하고, 결과에 따라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어 "기존에는 대외 이슈에 관해서 다른 부처 간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었는데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 급으로 격상되면서 대내 이슈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해서 논의하고, 대외 이슈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가 국내ㆍ외 경제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규모나 빈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매주(수요일) 개최되지만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매월 두차례 열린다. 참석인원도 대외경제장관회의는 8개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10명인 반면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17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