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거는 '현오석 경제팀'…'근혜노믹스' 시스템 조율 총력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땐 내달 첫째 주 경제관계장관회의
부양·추경·부동산…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 시급한 사안부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우리나라 경제 컨트롤 타워가 본격 가동된다. '현오석 경제팀'이 닻을 올리면서 1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이르면 4월 첫째 주에 첫 회의를 연다. 박근혜 정부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면서 국가 경제 현안을 조정하는 회의다. 아직 모양새는 갖추지 못했다. 멤버로 참여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2일 국무회의에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지난 1998년에 시작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한 내용을 담았다. '현오석 경제팀'이 본격 출발하는 시작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25일 장관 회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라는 이름 대신 '경제장관간담회' 형식으로 열렸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주 수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 첫 회의 안건은 경기부양=관련 개정안에 통과되면 곧바로 장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규정대로라면 4월3일 수요일 장관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약간의 변동 사항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의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여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구정한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주에는 관련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부처별 청와대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변수다. 청와대 업무보고가 끝나고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장관과 위원장이 제자리를 잡으면 관련 회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첫째 주 회의 안건으로는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큰 틀 마련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 안건으로는 ▲경기 부양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 대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추경의 경우 현재 10조원대 규모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고 언제쯤 집행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취업률은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정체 상황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투입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많이 늦어진 '현오석 경제팀' =경제가 위태로운 상태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 2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나라 현 경제 상황을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한 뒤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저성장 흐름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대내적으로는 수출개선 흐름이 주춤거리고 소비·기업심리 등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재정 이슈와 유로존 불안 등 불확실성으로 하방위험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한반도 긴장관계도 높아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부처 간 현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 면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칸막이 없애고 창조경제로=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정책과 함께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도 상시 안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각 부처업무보고에서 '현장 중심의 국정운영'과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를 유독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팀'을 통해 조율과 해결책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동향 점검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재정지출이 들어가는 각 부처의 법령 개정안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 경제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 중점 논의된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미래부·교육부·안전행정부·문화부·농림부·산업통상부·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다. 여기에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인사와 직제개편이 늦어지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있다"며 "청와대의 경우 미래수석의 참석 여부까지 논의됐는데 현재로서는 경제수석만 참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팀은 25일 첫 간담회를 통해 ▲경제의 조속한 회복 ▲차질 없는 국전과제 이행 ▲대내외 위기관리 등에 초점을 맞췄다. 15년 만에 부활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