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1일 오후 발표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청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오후 5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해온 부동산 대책이 확정되는 순간이다.
대책에는 미분양 등 주택을 연말까지 살 경우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비롯해 세제와 금융규제, 공급규제 등의 개선내용이 종합선물세트 형식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개선책을 통해 실종된 수요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는 취득세를 일정기간 면제해주고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를 3.5% 정도로 낮춰주며 DTI 규제도 적용해주지 않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에 유주택자 허용,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방안 등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계획과 내년부터 시행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바우처 시행방안,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얘기돼온 대책들이 망라되겠지만 시장을 살릴만한 획기적인 대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현재의 거래실종 사태의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확정될 대책을 지켜보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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