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빚내서라도 빨리, 많이 푼다

올 성장률 전망 2.3%로 낮춰
SOC투자 1조원 수준 확대·mb식 물가관리제도 폐지
아내 출산 땐 남편 30일 휴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28일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하향 조정되고, 고용둔화로 취업자 수도 25만명으로 당초 전망보다 7만명 낮춰 잡았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말 2.7%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서 2.3% 상승으로 조정했고, 경상수지 흑자도 300억달러에서 290억달러로 목표치를 내렸다.

◆성장으로 일자리 이끌 수 있게=부진한 경제 전망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재정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로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대책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1만6300명으로 지난해 1만5400명에서 5.7%로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와 노동, 환경, 농업 등의 분야에서 채용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신 출산 친화제도인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와 '아빠의 달'도 도입한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일의 남성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검토하다.

창조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 미래 창조 펀드'를 시범 조성하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을 닦을 것이라고 전했다.

◆물가는 원가부터 관리=민생안전을 위해 물가관리 방식은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존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오던 52개 생필품에 대한 물가 관리를 폐지하고, 민간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원가분석팀을 물가감시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예산도 지난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원가분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또 원가 분석이후 해당 업체와 간담회ㆍ토론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에서 적정가격 인상수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2013 민생안정 대책

◆복지는 맞춤형으로=복지정책도 맞춤형으로 수정 개편한다. 기존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일괄지급하던 방식의 기초생활 보장체계를 소득별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지원을 구분해 지급하는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바꾼다. 또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올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도 도입해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70% 무연금자에게는 20만원을 지원한다.

◆부동산 대책부터 '100일' 스타트=정부는 이 같은 대책아래 4월, 5월, 6월까지 세부적인 실행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당장 다음달 초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