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재부 2차관 "추경 규모는 12조원+α"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상황은 한국판 재정절벽 수준이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경정 예산은 12조원+α(알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 규모는 국세수입 감소(6조원)와 세외수입 감소(6조원), 추가 세출 예산(+α) 등을 고려한 규모다. 이 차관은 "정부안 제출 이후에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됐던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과 같다.

세외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랐다. 28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는 산업은행 매각을 통해 2조6000억원, 기업은행 매각으로 5조1000억원을 확보하는 것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설명만 있었다. 이 차관은 "산업은행 지분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 박근혜정부의 화두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주주권 확보를 위해 50% 지분은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만 매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 매각 대금 2조6000억원은 연내 확보가 불가능하고, 기업은행 매각 대금도 1조2000억원 가량만 세외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6조원의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하는 것.

이 차관은 "합치면 12조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있다. 12조원의 세입이 줄어들면 도리없이 지출을 줄여야 된다"며 "지금 경제 여건이나 서민생활 여건 등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대규모 세입감소에 따른 지출 감소는 반드시 보완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반기 재정집행 60%를 초과달성하고, 하반기에 세입감소효과가 나타나면 하반기 경기 회복 기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판 재정절벽 수준이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보완조치를 위해 추경에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 "12조원 플러스 알파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부족한 예산에 더해 세출 확대 부문을 감안하면 1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추경을 통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부족한 세입 12조원을 메우는 것으로 경기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12조+α 추경이 나오면 성장률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재정지출 증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수행하면 (될 것)"이라며 "목표는 3% 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α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당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