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추경, 경제회복에 확신주는 규모로"

2013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질의응답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다른 정책과의 연계하에서 규모와 폭을 정하는게 옳다"며 "경제회복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규모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 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 경제정책방향'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의 규모는 정책 조합에 있어서 추경의 위치와 세입 결손, 세출 확대 등 양쪽 측면을 같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구체적인 추경규모를 알려달라
-추경은 여러번 강조했지만 폴리시(정책) 믹스 중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정책과의 연계하에서 규모와 폭을 정하는게 옳다고 본다. 추경 자체로 보면 세입 결손, 세출확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한 폴리시 믹스에 있어서 추경이 있이 있다. 양쪽을 같이 검토해서 규모를 결정해서 제출하겠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추경, 폴리시 패키지가 시장의 경제가 회복되는데 확신을 줄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가 왜 이렇게 낮은가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지금 현 상황이 지속되는 걸 전제해서 나왔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내수부문 즉, 소비·투자·부동산 부분 지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경제심리라는 측면에서도 회복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방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다. 솔직하고 과감없이 분석하고 국민께 알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장률을 정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대책이 이뤄지면 하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3%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엔저현상이 있다.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보나
-우리나라 수출제품 중 상당수가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 얼마나 현실화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수출 금융 확대 등을 추진하지만 가격경쟁력 보다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게 중요 요소라고 본다. 새 정부의 큰 근간을 이루는 창조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과 엮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엔저 현상이 지속되도 인위적 환율 보완 정책은 없다는 것인가
-환율 수준, 방향,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보다는 엔저 현상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고민하는게 맞는것 같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 국세청장도 말했지만 (135조 재원마련이)실현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책적 배려, 노력 강화하면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부분은 정책방향에서 말한 부분을 어떻게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 10% 정책이라면 집행이 90%라는 말을 대통령이 자주한다. 계속해서 정책을 점검, 평가해 나갈 것. 하반기 경제회복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비과세감면으로 혜택 줄면 뺏어간다는 느낌 때문에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바람직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국정과제 실천과제를 다룰 때 나왔지만 서민경제, 영세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작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비과세 감면도 지난주 기재부에서 조세지출 정의·지침을 각 부처와 협의했다. 산재돼 있는 조세지출, 비과세감면을 좀 더 찾아보고 지적한대로 검토하고 잘 조정해간다면 이 문제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어서 이 날 자리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경제장관들은 주택담보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LTV, DTI는 금융건전성 규제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4월초 발표될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거래정상화를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생각"이라며 "거래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세제, 금융 대책도 포함되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과 기타 보편적 근로복지 관련 대책이 상당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총량적으로 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문제는 취약계층인데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자활의지를 바탕으로 국민행복기금으로 만기연장, 원금삭감 등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하우스푸어, 렌드푸어는 원금 탕감 없이 만기재조정으로 기존 3년 만기 구조를 장기화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전속고발권 관련 고발요청권을 얻은 것에 대해 "우선 조사분석에 착수해 4000개 정도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여러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지방청 중심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