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 재정적자로 휘청

쓸 곳은 많고 증세는 어렵고
17조 추경 불가피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국민행복시대가 첫발부터 재정적자로 휘청이고 있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있는 돈은 새고 있고 돈 들어올 곳은 꼭꼭 막아놨다. 시작부터 빚잔치를 벌여야 할 형편이다. 쓸데는 많은데 벌이가 시원찮아 빚으로 연명하며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중산층 가계를 빼다 박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정부 스스로 증세불가를 못 박아 벌수 있는 수입도 막아놨다는 점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추경은 세입결손과 경제회복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없더라고 세수결손을 매우기 위한 추경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예산수입 이미 12조원 결손=정부는 올해 세금수입이 6조원 줄고 주식매각수입이 6조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조원이 구멍난 것이다.

당초 예산을 짜면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이 4%에서 2.3%(추경후 3%)로 추락하고 기업은행(5조1000억원)과 산업은행(2조6000억원)의 지분매각을 통한 세외수입에도 구멍이 났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산업은행매각은 철회하고 기업은행주식을 일부 매각하면 주식매각수익에서 6조원의 차질이 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정책변경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로 제시했고 은행주매각도 실행의지가 없었다. 12조원의 구멍은 빚으로 메워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추경은 경제회복에 확신을 주는 규모로 하겠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부동산정책등의 정책조합이 어떻게 짜여지는냐에 따라 추경규모가 확정된다. 그러나 복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수출기업 지원, 서민금융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2.3%인 성장률을 3%까지 높이려면 아무리 적어도 5조원규모의 추경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빚더미에 올라서는 정부=정부가 밝힌 내용대로 추경을 편성해도 최소한 17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

재원이 없다. 지난해 세계잉여금도 3천억원 수준이다. 세법을 바꿔도 2년이나 지나야 세금이 들어온다. 경기에 따른 부가세는 당장 들어오지만 소득세 법인세 등은 내년소득에 대해 후내년에 세금을 낸다. 물건(국유재산)을 팔기도 어렵다.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올해 이미 적자국채증가규모가 8조6천억원 예산에 반영돼 있다. 17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25조6천억원 적자국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148조6천억원)보다 17.2%나 늘어난다. 빚이 빛의 속도로 늘어난다.

◆쓸 돈 또 없나=5년간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이 135조원이다. 한해 27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지원예산도 필요하다. 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결국에는 상환해야 하고 이자부담도 따른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이미 3조5000억의 예산사업을 금융기관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마련한 돈중 2조2000억원을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했다.

민자사업을 유치해 적자를 보전해 주고 민간이 학교 등을 짓고 정부가 사용료를 내는 BTL방식등 예산대신 이자와 사용료를 내는 사업도 부지기수다. 결국에는 정부부담이고 결국 국민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

◆재정건전성 악화=정부는 '경기악화'를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 5년간 시행했던 부자감세가 세입 기반을 약화시켰다.

감세가 경기활성화를 통해 세입증가'를 이룬다는 논리가 무너졌다. 지난해 성장률은 2.0%로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추정한 지난 정부 임기 내 감세 규모는 63조 8000억 원이고, 대기업ㆍ고소득층의 감세 혜택분은 31조 원이다. 야당은 1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만 깎아주고 기대한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가 경제위기에서 그나마 향상된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적자국채발행을 통한 추경규모가 17조원에 달하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포인트 수준을 훌쩍 넘어서 증가한다. 대외신인도도 악화되고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의 후손들에게 빚을 넘기게 된다.

◆증세논쟁 불가피=추경예산편성을 계기로 증세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학계는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수추계대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경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증세는 회기중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증세를 해도 부가세 주세 등 간접세를 중심으로 하자는 새누리당의 방안과 고소득자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하자는 방안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