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불안속 개성공단 인력 안전문제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간 통신선이 모두 차단됨에 따라 개성공단 인력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27일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군 통신선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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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관리구역을 연결하는 군 통신선은 서해지구 3회선과 동해지구 3회선 등 6회선이 있다. 2002년 9월 17일 남북 군상황실 간 통신선을 설치키로 합의한 뒤 같은 달 24일에는 서해지구에, 이듬해 12월 5일에는 동해지구에 각각 설치됐다.

남북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2회선의 채널을 가동했지만 2008년 5월 5일 북측이 일방적으로 차단하면서 지금까지 불통되고 있다. 서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채널까지 합치면 남북을 연결하는 군 통신선 8회선이 모두 차단된 것이다.

군 통신선과 별개로 남북 당국간에는 판문점 채널 5회선을 설치했지만 지난 8일 이후 차단됐다. 남북은 채널을 통해 일상적 업무 개시ㆍ마감 통화 외에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아왔다.남북 연락관들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께 업무개시 통화를, 오후 4시께 업무마감 통화를 해왔다.

북한은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인 5ㆍ24조치를 단행하자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폐쇄했다가 2년 2개월여 만인 2011년 1월 복원했다. 북측은 앞서 우리 정부의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반발해 2008년 11월 12일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차단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북측 조문단 파견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 2009년 8월 25일 복원했다.

남북간 연락채널이 끊기면서 개성공단 출입 인력의 명단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측 인원 875명이 체류 중이며 28일에는 530명이 들어가고 511명이 나올 예정인다.

문제는 개성공단 출입인력의 안전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기 바란다"고 했다.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체류자들의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3월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을 때도 당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개성공단의 대한민국 국민이 인질로 잡힐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미는 개성공단 출입인력에 대한 북한의 인질극사태가 벌어질 사태를 대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례 연습에 구출작전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대테러진압은 상황별에 따라 구출시나리오가 틀려지지만 크게 인질억류지역 통로개척, 협상단계, 협상 실패시 인질납치범제압 3단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처럼 인질이 많을 경우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피하고 결국 전면전에 치닫는다는 판단이다.

군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중통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제공권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공화기부대타격은 물론 전투기기지 타격까지 감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인근 북한군의 대규모 개입을 막기 위해 미군의 A-10 대지(對地) 공격기와 AH-64 '아파치' 공격용 헬기 등이 출동한다. 최종적으로 인질 수송을 위해 MH-60 특수 작전용 헬기 등을 동원한다는 시나리오다.

대테러부대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지시사항은 받은바 없지만 그간 한미가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례연습을 통해 대테러훈련을 해 온 만큼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다"며 "개성공단내 인질극사태가 벌어진다면 좀 더 큰 규모의 작전이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쉽사리 개성공단 인력을 대상으로 무모한 일은 벌이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개성공단의 정상가동에 대해 ‘준 전시상황’에서도 외화벌이와 남북대화 창구를 유지하려는 북한과 개성공단을 ‘완충지대’로 삼아 한반도 긴장을 관리하려는 남한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같은 해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도 개성공단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북이 개성공단에 집착하는 것은 달러 때문이다. 북한은 노동자 5만3500여명의 임금으로 매년 현금 9000만달러(약 990억원)를 챙긴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로 달러가 말라붙은 북한으로선 포기할 수 없는 돈이다. 공단 가동이 멈추면 이 근로자들이 먹여 살리는 개성과 인근 지역 주민 25만~30만명의 생계도 막막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대상으로 조치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위협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