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국 법원에 "새 배심원 선정" 요청

"배심원 새로 뽑아 배상액 산정 뿐 아니라 삼성의 특허 침해 여부도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애플 배상액 재산정 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새로운 배심원단 선정을 요청했다.

23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제품 28개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으나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14개 제품의 침해만 인정하며 새 재판을 명령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10억5000만달러에서 5억9950만달러로 낮췄다.

삼성전자는 미국 수정헌법 제 7조를 거론하며 법원이 배상액 산정 문제로 새 재판을 명령한 경우에는 새로운 배심원단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7조는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물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때는 배심에 의해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삼성전자는 또 배심원단이 단순히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데 그치치 않고 삼성의 특허 침해 여부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은 항소법원이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 금지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1심법원도 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