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정책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21일 행정부 첫 업무보고.. 복지부 식약처에 주문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혜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인 21일 보건복지부 보고에서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복지행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식약처 보고에서는 불량식품 근절 등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청장의 돌연 사퇴로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복지ㆍ식품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이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메시지도 공직사회에 던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 예방ㆍ맞춤형 복지, 원초적 삶의 불안 해소 등 복지정책의 3가지 큰 틀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리지 말고 국민만 보고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특히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펴도 혜택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지 못하는 '깔때기 현상'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복지전달체계 부분에서도 타 부처와 연계하고 모든 일을 정부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과 협업 시스템 구축에도 신경을 쓰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기초연금 확대와 중증질환 보장 등 분야도 공약 내용이 잘 지켜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노인들이 과거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에 기여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니 이를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복지정책이 일시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고용과 연계해 '일할 수 있는 복지'가 돼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칸막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도입,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를 정리해 보고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가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까지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 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첫 업무보고는 해당 부처뿐 아니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