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초청 협의회서 "주택정책"관심 촉구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제상황은 내수침체, 수출 경쟁력 약화, 안보 등 3대 중대위기에 처해 있다"며 부동산 시장정상화 방안, 전월세 대책, 임대주택, 택지조정 등 주택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우선 주택시장 회복ㆍ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추가감면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간 연장기간(6개월→1년이상) 확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향후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소득세 신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서 분리 등을 요청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복지 재정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주택수에 비례한 보통교부세 추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개정 ▲민간이 임대주택 건설시 지원 ▲향후 임대주택 건설단지에 아동보육ㆍ노인복지ㆍ여성일자리시설 용지 공급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택지 및 보금자리지구 조정을 위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택지ㆍ보금자리지구는 축소ㆍ조정하고 주거외 용도(보육ㆍ복지ㆍ일자리ㆍ문화ㆍ연구 등)를 대폭 확대해달라고 주문해다. 또 주민ㆍ민간기업ㆍ공공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과 '보금자리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경기도의 '비상경영TF' 구성에 대해 격려를 보내고, 도의 세수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