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민주화 법안 4월 국회통과 위해 노력"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13일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 합의 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 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과징금의 실질 부가율 인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등 행정 조치로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 등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주가조작 엄단에 관해 "조사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 적발 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실행 방안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