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저소득층일수록 탈락 비율 높아

정진후 의원 "탈락작 84.5%가 성적으로 인해 장학금 못 받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013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결과를 분석한 결과, 탈락자의 84.5%가 성적으로 인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일수록 탈락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11일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2013년 국가장학금 선정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탈락자의 84.53%가 성적 'B학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소득 8분위까지로 확대하면서 지원신청은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 지난해 1학기에는 총 64만9292명이 신청해 이중 83.15%인 53만9862명이 장학금의 혜택을 보았다. 올해는 총 93만7283명이 지원해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가 28만7991명이 늘었다.

그러나 정작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도록 차등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학생들의 신청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1학기 소득3분위 이하 신청자는 64만9292명이었으나 올해는 재학생과 신입생을 합해 56만4326명으로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탈락비율도 높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9.09%, 소득1분위는 17.04%가 탈락했지만, 소득8분위는 15.05%, 소득7분위는 16.21%만 탈락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탈락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부터 문제로 지적돼 온 B학점이상 성적제한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탈락자중 성적으로 인한 탈락률은 84.53%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이보다 높은 88.91%가 성적으로 탈락했고, 소득8분위는 84.42%, 소득7분위는 83.57%만 탈락했다.

정진후 의원은 "국가장학금에 성적제한을 두는 것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다하고 증명된 만큼 성적제한을 폐지하고 소득분위별 지급액은 물론 국가장학금 예산자체를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