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2조7750억원 투입..전년도에 비해 58.6% 증액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대학생들의 숙원인 '반값등록금'이 올해는 실현될 수 있을까.
정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2조7750억원이다. 당초 안보다 5250억원 늘었으며, 1조7500억원이 투입된 2012년도 정부 예산과 비교해도 1조250억원(58.6%) 증액됐다. 반값등록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 형태로 차등 지원될 방침이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지난 해까지 소득 3분위까지였던 지원 대상이 올해는 7분위까지로 확대됐다. 소득분위별 구체적인 지원액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협의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지만 예산이 늘어난 만큼 1인당 지원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대학의 등록금 총액은 14조원 가량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2조7750억원과 각 대학의 교내 및 기타 장학금 약 2조원을 더하면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등록금은 약 5조원이 못 미친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2014년까지 1조2250억원을 추가해 총 4조원의 정부 예산을 반값등록금 실현에 쏟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합쳐 총 등록금 총액의 절반인 7조원이 조성돼 산술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3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분위(소득 하위 10%)는 315만원, 2분위(소득 하위 10~20%) 202만5000원, 3분위(소득 하위 20~30%) 135만원, 4분위(소득 하위 30~40%) 112만5000원, 5분위(소득 하위 40~50%) 90만원, 6~7분위(소득 하위 50~70%)는 67만5000원씩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1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기준 '학점 B제로,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은 1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소득 7분위 이하 모든 신입생은Ⅰ유형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 장학금 수혜자격에는 미달하지만 긴급한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Ⅱ유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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