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4.7% 이내

교과부, 각 대학에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전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4.7%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2010∼2012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다. 이를 1.5배 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이 산출된다. 지난해 등록금 최대 인상률은 5.1%, 올해는 5.0%였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등록금을 낮춘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우대한다. 최대 인상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한을 어겨 제재를 받은 학교는 아직 없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