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혜택은 다른데...이름만 같은 '반값등록금'

朴-文의 公約, 뒤집어본 空約
<8> 반값등록금
실현 방법 놓고 의견차 커
부담감·실질 금액 나뉘어
안정감·개혁성 놓고 격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오종탁 기자]"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덜어주겠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대선을 이틀 앞두고 대선 후보 간 '반값등록금' 문제가 최대 교육 이슈로 떠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비싸다. 올해 사립대학의 연간 평균등록금은 737만3000원으로 일부 대학은 1000만원에 육박한다.

현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문 후보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즉 박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면 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하위 30~40%는 4분의 3을, 하위 50~70%는 절반을, 하위 80%는 4분의 1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반면 문 후보는 모든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으로 깎아주겠다는 구상 하에 집권 첫 해는 국공립대부터, 그 다음 해에는 사립대까지 반값등록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비용으로 박 후보는 매년 7조원, 문 후보는 매년 5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는 4조원은 정부 재정으로, 2조원은 대학별 자체 장학금으로, 나머지 1조원은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대학의 자구 노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3조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학별 장학제도로, 나머지는 고등 교육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두 후보는 지난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정책에 대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반값등록금을 적용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으며 "소득 분위별로 차등을 둬야 학생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정책에는 대학들이 스스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대학을 개혁하자는 사학법도 박 후보는 53일 간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장외투쟁 끝에 재개정해 사학 통제를 할 수 없게 만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당장 학생들이 체감해서 받아들이기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박근혜 후보의 정책이 더 인기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차원에서는 문 후보의 공약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값등록금 이슈는 지난해 5월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등록금 반값인하' 발언으로 촉발됐다. 그러나 여당이 발언 이후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반값등록금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주요 쟁점이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천 이후 지난 4ㆍ11총선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