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학교' 바로잡기, 힘있는 기준 세울까

박근혜 식 교육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운 슬로건이다. 박 당선인의 교육정책은 수월성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교 서열화 문제가 제기됐던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체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는 폐지 대신 단계적 축소를 내세우고 있다.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사교육은 '선행학습 금지'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을 보였다.

◆ 선행학습 금지로 '공교육 정상화' 될까? = 박 당선자의 교육정책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선행학습 금지'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시험문제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아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원천 차단해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불이익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이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또 선행학습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수학, 과학 등을 제외한 과목에서는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고교 교사는 "영어 과목은 개인별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며 "특정 단어나 문법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인지 2학년 수준인지 일괄적으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평가는 폐지 대신 '축소'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평가 대상이지만 앞으로 초등학생은 제외한다. 중학교는 평가 과목수를 현행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과목에서 줄인다. 특히 중학교의 한 학기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나 예체능, 진로체험 등 체험중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복잡한 대입전형은 단순·간소화한다. 현재 대입전형은 2013학년도 기준 3000여개에 넘는다. 이에 입시 전형에서마저 소득별로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수시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로, 정시전형은 수능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수능과 논술은 교과서 위주로 출제된다. 원서접수에 따른 전형료 부담도 덜기 위해 한국형 공통원서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반값등록금 차등지원..고교 무상교육 = 국가장학금, 고교 무상교육, 온종일 돌봄학교 등 교육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반값등록금'은 일괄 지원 대신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해서 2014년까지 '실질적인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소득 1·2분위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소득 3·4분위에겐 등록금의 75%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소득 5~7분위는 50%, 8분위는 25%까지다. 9·10분위에는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준다.

고교 무상교육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 100%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부터 해마다 25%씩 무상교육 수혜 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자율형사립고·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후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예산이 문제다. 새누리당은 모든 고교생이 무상교육을 받는 2017년에는 2조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도 대표적인 교육 복지 계획으로 손꼽힌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해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도 선보인다.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