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후보자 인사청문... 3대 쟁점사항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검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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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40여년의 군생활과 5년여 정도 민간인 신분으로 살아오면서 솔직히 한 점 허물없이 살지는 못했다"며 "(하지만)장관으로서 대임을 맡을 기회를 주신다면 '강한군대, 튼튼한 국방'을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여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치열한 검증 공세가 예상된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보라인 정비가 시급하다며 주장하고 있다.

8일 국회 국방위 여야의원들은 김병관 후보자 제출한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토대로 검증공세에 나섰다. 김병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취업중 K-2전차 해외파워팩 도입개입 여부 ▲2015년 전작권전환에 대한 의견 ▲병 봉급인상에 대한 대책 등을 답변했다.

김병관 후보자는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무기중개업체 취업중 K-2전차 해외파워팩 도입개입 여부에 대해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난후에 K-2전차 파워팩을 독일MTU사로부터 도입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에 근무한 기간은 2010년 7월~2012년 6월이다. 김 후보자 말대로라면 2012년 12월 파워팩의 수입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K-2전차 파워팩을 독일MTU사로 결정한 것은 김후보자가 무기중개업체에 재직중이던 지난해 4월이다. 방위사업청은 4월 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5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2전차 초도양산(100대)분에 대해 독일 파워팩을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전작권전환에 대한 의견도 박근혜정부의 국방정책과 다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한미동맹과 주변국 국방 협력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의 하나로 전작권 전환의 정상 추진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국방위 김종태위원의 질의에 "현시점에서 북핵 위협과 전작권 전화 준비상황에 대해 한미가 종합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또 김후보자는 병 봉급인상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진성준의원의 질문에 대해 "병봉급 단계적 인상은 기존 국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며 재검토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월 박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앞으로 4년 간 매년 20% 안팎씩 인상해 2017년에는 현재 봉급의 2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 했다. 이 방안을 김후보자는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또 북한이 추가도발할 가능성은 큰것으로 판단하고 대북심리전을 가동하고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후보자는 "전쟁은 작전지휘 기능과 지원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돼야 한다"며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까지 하게 되면 작전지휘 기능과 지원 기능 두 가지 기능 모두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참모총장은 작전지원 기능, 즉 군정측면에 전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가 1985년 9사단 포병대대장으로 일하던 시절 경기도 고양 일대의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다는 투기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예천지역 임야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경력, 노량진 아파트 편법 증여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과장된 부분도 많으니 청문회가 열리면 소상히 해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청문회 서면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현재까지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주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자진사퇴하라며 몰아붙였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 문제부터 진통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방위는 지난 6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었지만, 김 후보자에 관한 의혹이 계속되자 야당은 청문회 실시 자체를 거부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