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영업자 운영 식당, 10개중 3개는 폐업"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11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 10개 중에 3개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3년 3월 최근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자영업자들이 다른 계층에 비해 충격을 크게 받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포함된 2011년 국세통계연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음식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총 18만9000명이고,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17만8000명이었다. 음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총 62만1000명으로 폐업률은 28.7%에 이른다. 10명중에 3명은 장사를 그만뒀다는 설명이다.

또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뛰어드는 업종인 소매업의 폐업률은 23.3% 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기준,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77만9000명 중에서 18만1000명이 사업을 접은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수는 총 571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2%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도소매업 등 전통서비스업에 종사했고, 50대 이상 장년층이 54.5%를 차지했다. 기존 자영업자들의 근속기간이 늘었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또 1~4인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가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에 창업할 수 있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탓에 자영업자들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 영세업체 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률이 높은 반면 시장포화에 따른 경쟁이 심화돼 폐업률이 높은 것이다.

기재부는 "자영업자는 경기 악화 등에 따른 고용조정시 다른 계층에 비해 충격을 더 크게 받아 취약계층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자영업자수는 추세적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조정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