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진 서울시 경전철 사업, 탄력 받을까?

시의회, 7일 사업추진 및 조기완공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이후 방향 정하겠다”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이 추진 중인 7개 경전철 노선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착공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시 경전철 사업의 조기완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석호 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중랑2) 외 10여명 의원들은 7일 오전 시의회에서 간담회을 갖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서울시당과 시의회가 공동결성한 경전철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경전철 사업에 뛰어든 건 지난 2007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3.53km) ▲동북선(12.34km) ▲면목선(9.05km) ▲서부선(12.05km) ▲DMC 경전철(6.5km) ▲목동선(10.87km) ▲신림선(7.82km) 등 7개 노선 62.2km에 대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5조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 이듬해 국토해양부는 사업승인과 함께 이를 확정·고시했다.

사업추진방식은 민간투자방식(BTO)을 통해 사업자가 50~60%를 투입하고, 서울시가 28~38%, 국비 12% 내외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BTO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당시 제시한 사업추진 목적이었다.

하지만 부산-김해(2011년 9월 개통)와 의정부(2012년 7월 개통) 경전철이 예측수요 실패와 잇단 안전사고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서울 경전철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채 7조원 감축' 공약도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민자로 사업을 진행해도 1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돼 서울시로서는 부담이었던 셈이다.

급기야 박 시장은 사업타당성과 수익성 재검토를 위해 지난해 1월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5월 중 발표될 예정인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2009년 착공 이후 시공사 워크아웃으로 인해 우이-신설 노선 일부도 지난해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사업재개와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의원들 요청이 줄을 이었다. 먼저 공석호 의원은 "시의회와 국회 특위 구성으로 나머지 노선에 대한 사업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서울지역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복지 달성을 위해 더 이상은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덕(마포4) 의원 역시 "경전철 사업이 예산과 사업 타당성, 수도권광역철도망사업(GTX) 등과 엉켜 난맥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민(병두) 의원 등 국회서도 나서준 만큼 국비 추가지원 등으로 (경전철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접근하자는 신중론도 나왔다. 오승록 의원은 "적정한 요금책정과 환승여부, 수요예측 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대안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무턱대고 사업을 재개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서울시가 가진 고민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발표될 서울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 이를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