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프트 입주기준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강화한다.

7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입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새로 건설되는 시프트는 국고보조를 받아 짓는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이 아닌 SH공사 자체 사업분인 이유에서다.

또 60㎡초과~85㎡이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 150％에서 120％로, 85㎡초과는 180％에서 150％로 강화했다. 기존 85㎡초과에 대한 조건은 소득 10분위에 해당돼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서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매입형 시프트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공급에 3자녀가구를 20％ 포함하던 것을 15％로 낮추고 이를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돌렸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다양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부족한 국가유공자를 배려한 것이다.

이밖에 고정비율로 돼 있던 매입형 시프트의 우선공급 비율을 총 45％의 우선공급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에 대한 할증비율을 모든 시프트 입주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