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믿고 맡겼는데…충격적 보고서

[수원=이영규 기자]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 사립학교와 어린이집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민혈세로 충당되는 학교 운영비 등을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 쓰듯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두 기관 간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내 사람 심기'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립학교는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연 것처럼 속여 임원을 선임하고 개방이사 자리에 자신의 친인척을 앉히는 등 총체적 인사비리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ㆍ친인척' 고용 심각

5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최철환 의원(교육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A학교법인 B모 이사장은 지난 2011년 교사를 채용하면서 1300만 원을 받았다가 최근 도교육청 조사에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2년 전 사학기관의 이 같은 인사비리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사권 침해' 반발에 부딪혀 공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내 C학교는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속여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뒤 임원을 선임했다가 들통났다. 이처럼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을 통해 임원을 선임했다가 적발된 학교와 임원만 최근 5곳, 50여 명에 이른다. 일부 학교는 외부 인사를 선임해야 할 개방이사 자리에 학교 이해 관계자를 앉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어린이집의 인사고용 비리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관내 어린이집 6105곳 중 4505곳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 허위등록(42건) ▲교사 건강진단 미실시(15건)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14건) ▲무자격자 교육(6건) ▲교사 범죄경력조회 미실시(3건) 등 교사 채용관련 비리나 부정이 80건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자격 어린이집 교사 채용을 뿌리 뽑기 위해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와 자치구 점검전담 인력을 확충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비ㆍ운영비'는 쌈짓돈?

경기도내 사립학교의 교비 전용이나 횡령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E학교법인은 지난 2009년 교비 27억 원을 무단 인출, 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다가 들통났다. H법인은 지난해 학교예산 14억 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I법인은 산하 학교 교비 136억여 원을 다른 학교 운영경비와 이전계획 지원 목적으로 부당하게 대여했다가 적발됐다. 마치 학교 교비와 공금을 자신의 쌈짓돈 쓰듯 한 셈이다.

서울지역 어린이집의 운영비 부정수정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번 조사결과 원장 자격이 없으면서 대표를 맡은 K씨는 어린이집 2곳을 200m 거리에 두고 운영하면서 월급 원장을 고용하고 영수증을 각각 시설의 회계장부에 이중 사용하는 수법으로 운영비를 부정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적발한 어린이집 운영비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재무 회계기준 위반(214건) ▲아동 허위등록 (104건) ▲운영일지 등 장부미비(91건) 등 409건이다. 전체 적발 건수의 80%에 육박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공금횡령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일선 학교에 대한 계좌조회가 가능한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일선 학교의 부적절한 인사 채용이나 교비 횡령 및 전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