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전체 불법파견 실태 조사할 것"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마트 불법 파견 문제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로 방 후보자의 진땀을 뺐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이마트뿐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도 불법 파견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라며 "대형마트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마저 뺏는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는 "불법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 후보자는 "불법파견이 발견된 즉시 고용명령을 하겠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특별감독을 받은 특정 마트뿐만 아니라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통해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피해자 대책에 대해서는 "쌍용차 사태는 노동적ㆍ사회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며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리해고자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들을 고용안정이나 생활안정 차원에서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회 각계에서, 국회에서도 여야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쌍용차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 간 논의되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 환노위원들은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과 국정 경험이 없는 방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적극 제기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방 후보자가 2009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날에야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제가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후보자 등록 이후 여러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알게 돼 추후 납부했다"며 "세금 관련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국정 경험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한 의원은 "행정ㆍ정무적 경험이 전무하고 특히 노사관계, 노사정책 연구경험이 없다"며 "MB(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하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도 "고용복지 분야 전문가이지만 학자 출신으로 노사문제에 대한 현장경험이 거의 없다"며 "연구원으로서 조직 장악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더러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환노위원들의 서면 질의에 대해 방 내정자와 고용부 측의 답변이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내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판넬을 보고 "굉장히 거슬린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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