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민찬 기자]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이자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할 것으로 기대돼온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에 삐걱거리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거래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으나 경제부처를 총괄할 부총리 내정자는 별 말이 없다.
더 나아가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지명 직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당분간 조정하지 않겠다"며 거래정상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신발언이 맞부딪히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에 빤한 내용만 담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이나 행복주택 공급계획, 하우스 및 렌트푸어 대책 등을 지칭한다.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발탁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와 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부동산 업계 주장에 대해 "당분간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봐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필요하고, 이는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신 내정자의 발언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하더라도 금융 규제는 손대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과는 감도가 크게 다르다.
박 대통령은 선거과정은 물론 당선인 신분일 때 직접적으로 거래가 끊긴 부동산 시장에 조속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후보 당시 경제지 합동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1월 당선인 신분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취득세 감면 연장은 당과 협조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인수위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가 모여 최소한 4번 이상 전체적인 미팅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상당 정도 구체화돼 가고 있다"고 밝혀 대책에는 금융관련 규제완화가 포함될 것이란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거래도 많이 끊겼고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의 용어까지 나오고 있어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주택매입제도, 모기지(주택담보대출)제도, 행복주택제도 등을 활성화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이 총리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국무총리실 주도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강한 발언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의 스탠스와 어우러지며 '소극적 찔끔 대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 조각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소신 발언 장관 내정자까지 합세하며 금융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전폭적인 대책보다는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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