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물러설 수 없다" 정부조직法 정면돌파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미래를 위해 이 문제(정부조직법 개편)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있는 야당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는 전날(3일) 민주당이 청와대의 여야대표 회동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야대표 회동을 통해 발전적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통령으로서 걱정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측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 논리를 제시하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들이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며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두 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방송장악 우려에 대해선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며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며 톤을 높였다. 박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ㆍ종편ㆍ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는 점,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 등 구체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야당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담화를 1시간여 앞두고 알려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의 표시에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전날 박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