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통한 경제 부흥이라는 국정 신념을 강조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약 10분간 진행된 발표에서 박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거나 정치권에 호소와 경고의 메시지를 번갈아 전달하는 등 시종일관 강한 어조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있은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실에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있는 현실을 예로 들며, 두 정책이 분리될 경우 애초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며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미래를 위해 이 문제(정부조직법 개편)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방송 관련 업무를 합의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경우, 정부의 방송 장악이 가능해진다는 야권의 우려에도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 선언했다.
또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여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과 이를 규정하는 정부조직법은 절대 협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불통 정치'를 거론하며 문제를 삼고 있는 정치권에는 날을 세워 공격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대통령 담화 직전 사의를 표한 데 유감을 표하며, 그의 사의가 정치적 논쟁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외)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에게는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앞으로 1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시가 급하고 분초가 아까운 상황"이라며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절박한 저의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하루 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