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공영방송 KBS, MBC 유료화 반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회장 정호성)가 지상파 방송국에 재송신비를 내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영방송 유료화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

케이블TV방송사들은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전국 케이블TV방송사업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언했던 지상파 재전송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발의가 이행되지 않아 사업자간 갈등이 계속되고 국민들은 시청료를 이중, 삼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영방송(KBS, MBC) 무료 의무재전송 입법화를 새 정부 방송정책 1순위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영방송은 주파수 무료이용, 수신료 납부 등 많은 공적 자원이 투입된 사회적 공기(公器)인 만큼 당연히 국민에게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전송 대가 산정에 대해서도 SO들은 "현재와 같이 지상파측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전송료 등 케이블TV 기여분이 반영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정부, 시청자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SO들은 또 막강한 콘텐츠 지배력을 남용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각종 특혜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 해결을 위한 연내 입법 발의를 공언했다"며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연말 마지막 전체회의에 상정된 제도개선안을 상임위원간 이견을 핑계로 의결보류하고, 결국 재전송 문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새 정부로 이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심각한 갈등은 계속되고, 다시 시청자를 볼모로 한 지상파 블랙아웃 위기상황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상파방송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무료로 이용하고, 진입제한으로 사업권이 보호되며,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수신료도 지불하고 있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많은 공적 자원 투입과 보호가 이뤄지는 사회적 공기인 만큼 당연히 국민에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상파 3사는 독점력을 이용, 유료방송시장에서 자회사 PP채널 및 프로그램 다시보기(VOD) 등을 통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도 모자라 유료방송 시청자 1인당 연간 1만원이 넘는 재전송 대가를 요구하며 지상파방송을 상업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정부 역시 어정쩡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면서 결국 국민에게 지상파방송 시청료를 이중, 삼중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SO들은 ▲정부의 조속한 입법추진으로 공영방송인 KBS, MBC 의무재전송제도 개선
▲민영방송 SBS의 재전송 대가 산정 근거 공개 ▲유료화를 추진하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특혜 제거 등을 요구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