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장관후보자 17명中12명 탈세·탈루 의혹 연루"

출처=참여연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 17명 가운데 12명이 탈세·탈루 의혹에 연루됐다며, 관련 후보자들을 27일 공개했다.

명단에는 ▲현오석(기획재정부) ▲서남수(교육부)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황교안(법무부) ▲김병관(국방부) ▲윤병세(외교부) ▲진영(보건복지부) ▲서승환(국토교통부) ▲방하남(고용노동부) ▲유정복(안전행정부)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여성가족부) 등 후보자들의 이름이 올랐다.

이들 중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 탈루 의혹을 받은 이는 서남수 후보자, 김병관 후보자, 윤병세 후보자, 유정복 후보자 등 4명이다. 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의 편법증여로 3명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명단에 오른 대부분의 후보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증여세 탈루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속세 회피나 증여세 미납, 정치후원금 부당공제, 임대수입 탈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성실납세'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검증 기준"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나듯이 여전히 편법증여와 같은 탈세나 탈루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고소득층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납세윤리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빈약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와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 조세정의의 확립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간이 될 '납세윤리'는 이번 장관 인선 기준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증여세 탈루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의 문제들이 유난히 많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