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분양가 상한제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 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한 강연에서 "여야간 거의 합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김수현, 김관영, 문병호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은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의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 탓이 아니라 서민이 부담하는 선을 넘은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에 있다"면서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양가 자율화 이후 예외 없이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 임대주택 물량의 획기적 확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한 세입자 보호 ▲하우스푸어의 개인회생 지원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열린 국토해양위 소위에서는 새누리당 측 주도로 주택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