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관계, 분양가 상한제 못버렸다

이명박 정부 5년, 아깝다 이 정책 ③분양가 자율화
임기 5년내내 공언했지만 주택법 개정안 번번이 보류
제때 폐지안돼 시장 위축..건축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다.

집값 폭등기에 과열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급격히 침체된 시장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공급자에게 피로감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생산하는 시스템에 장애를 주는 '독소조항'으로도 평가된다.

MB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주택 분양가 상한을 규정한 제도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년 내내 '올해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입버릇처럼 공언했으나 결과는 허무했다.

정부는 줄기차게 폐지 또는 탄력 적용을 주장했지만 여ㆍ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차기정권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와중에도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보류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진보, 유지는 보수라는 대결구도가 자리하면서 정책효과는 안중에 없이 정치논리만 개입돼 탄력 적용안조차 통과되기가 어려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 카드가 별로 없다보니 분양가상한제에 이목이 쏠려 여ㆍ야가 양보하지 않는 사안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장은 "분양가상한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억누르기 위한 장치"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된 직후 없어졌더라면 재건축 정비사업이 효과를 봤을텐데 제때 폐지시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위축되기 시작한 정비사업은 도심내 주택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결국 공급감소로 서민들은 전셋값 상승이나 교외 신도시로의 주거이전 등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얘기다.

더욱이 부동산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유지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중장기적인 해악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거문화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자재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묶어놓을 경우 품질 향상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분양가상한제 실패는 시장을 가격으로 통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예고된 것"이라며 "가격 억제로 공급 측면에서 제한적인 품질의 틀에 박힌 주택이 공급될 수 밖에 없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동기부여도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두 실장은 이어 "수요자 측면에서도 주택 품질보다는 집 크기와 가격에만 몰입해 주거의 질을 판단하는 왜곡이 초래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