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시 무산되나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 "분양가 상한제 유지는 당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민주통합당의 당론이며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절 실시됐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이 이 제도 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과거와 같은 (건설사의)폭리와 높은 분양가 책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