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 제재 강화 방안에 합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드는데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다만 평화를 위협·파괴·침략하는 행위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조치를 언급한 유엔헌장 7조를 직접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안보리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중 양국이 유엔헌장 7조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이미 실시된 대북 제재 결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드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양국은 조만간 안보리 회원국들에 이 같은 초안을 제시하고, 이번 주중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유엔헌장 7조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은 반대했다.

이에 미국이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들 수 있다는 중국측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유엔헌장 7장에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강제 조치의 근거 규정이 될 뿐만 아니라 무력적 강제조치를 포함하는 42조를 담을 경우 군사적 제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북한의 느끼는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