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핵실험]日, 美에 'BDA식 대북 금융제재' 제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본이 미국에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금융제재 방안을 제안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는 별개로 미국과 일본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마카오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제재를 언급하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재를 추진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미국은 2005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했다.

그 결과,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 동결됐고, 북한의 국제금융망접근 자체가 어려워져 대외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마비됐다.

이에 북한은 이 제재를 빌미로 북핵6자회담을 보이콧한 뒤 이듬해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대북 금융제재안도 이와 비슷한 방식이다. 미국은 북한의 특정인사나 단체와 관계 깊은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자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일본은 자국 금융시장에서 문제있는 금융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미국의 제재를 측면 지원하도록 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는 복안이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300만엔(3481만원)을 넘을 경우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현행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