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상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지난달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유엔 외교관계자를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ABC 방송은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 북한 기관과 인사들의 숫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으로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존 결의의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 뒤 지난해 12월의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대북 제제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안보리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국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 주의를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들 조치를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해왔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왔지만 이날 결의안 채택에 동의함으로써 중국의 새 지도부가 북한과 거리를 두려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ABC 방송은 분석했다.

호주 멜버른 대학의 한국 전문가인 존 매케이 국제분석학 교수는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강력히 표시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 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안보리 표결에 앞서 중국은 유엔 내 대화에서 건설적으로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공동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적절해야 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서는 안 되며 안전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