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핵실험]美의회, 북핵 규탄·핵 비확산 결의안 봇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미국 의회가 이를 규탄하고 핵확산을 막기 위한 결의안이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외교,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 이틀만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핵확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 외교위원회는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또 전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상원은 민주당 소속인 로버트 메넨데즈 위원장과 밥 코커 공화당 간사 등 외교위 지도부가 낸 북한의 핵확산 금지 법안에 외교위는 물론 군사위·정보위 등의 중진급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책과 정책 변화, 핵확산 방지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석 달 안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제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하원은 1월1일 북한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결의안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경제 원조 및 지원 중단 등을 통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으라는 것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직전 회기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중동·북아프리카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무부로 하여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하원 외교위에서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스티브 쉐벗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 공화 하원의원 8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 회계연도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라 조성한 기금을 북한에는 쓰지 말라는 것이다.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한 뒤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발효하면 5년 시한의 농업법이 적용되는 2018년까지 사실상 미국의 대북 지원이 끊기게 된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