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 자동삭감 점점 현실화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박병희 기자] 미국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즉 시퀘스터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퀘스터 발동이 불과 5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미 정치권의 해법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와 국회의 소득없는 줄다리기 속에 지출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각 지자체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연방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주(主)는 중앙의 재채기가 독감으로 확산될 처지다.

외신들에 따르면 당장 이달 말까지 민주·공화 양 당이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 하면 내달 1일부터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85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협상 시안은 코앞인데 진전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시퀘스터 문제를 풀어야 할 주체는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공격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주례 인터넷 라디오 연설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고 맞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아주 조금만 양보해 주면 시퀘스터를 피할 수 있다며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그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존 호벤 노스 다코타주 상원의원은 공화당은 하원에서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한 법안을 2개나 통과시켰다며 시퀘스터 책임은 오바마 대통령에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상원이 시퀘스터 처리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는 하원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상원이 26일이나 27일 시퀘스터 처리 법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앙차원의 재정지출 삭감 대처가 미진하자 지방정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방재정 지출이 삭감되면 올해에만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도 약 58억달러나 준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주 열리는 전국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회의를 위해 워싱턴에 모인 지자체장들은 일제히 협상타결을 주장했다.

이 단체의 회장인 민주당 소속 잭 마켈 델라웨어주지사는 "연방 지출 자동 삭감이 시행되면 의심할여지 없이 미국 경제가 파탄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릴랜드, 버지니아, 하화이 등 연방재정 의존도가 높은 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화당 소속 로버트 맥도넬 버지니아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정지출이 삭감되면 버지니아는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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