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발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전년 보다 0.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현금지급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였다. 진료비가 100원 나왔다면 건강보험에서 63원을 내주고 환자가 37원을 지불했다는 의미다.
현금지급을 제외한 보장률(종전산식)은 62%로 전년(62.7%) 보다 0.7% 포인트 하락했다.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단 측은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것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에 비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이듬해 62.2%로 감소했다. 2009년 다시 64.0%로 올라갔으나 2010년 62.7%, 2011년 62%로 내려갔다.
공단은 또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을 포함한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5.5%로 추정했다. 이는 74.9%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한 2010년 보다 0.6%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11년도 기준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6.1%로, 전년(76%) 보다 미세하게 높았다.
공단은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에 보험이 적용되면 비급여 부문이 감소해 건강보험 보장률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단은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현금지급을 포함한 지표를 조사·발표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