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FTA피해기업 도와드립니다"

무역조정지원사업 통해 자금융자, 컨설팅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 주식회사 안동간고등어(대표 김재문)는 2005년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위기를 겪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500t 가량이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면서 자금 압박까지 받았다. 심각한 무역피해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 준 것은 정부의 무역조정지원이었다. 그동안 융자 3억원과 컨설팅을 지원받으면서 위기를 극복, 올해 매출은 전년 보다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탈모방지 한방샴푸와 탈모방지용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한방명가(대표 장병수)는 지난해 10월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 FTA로 수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자금지원 외에도 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제는 생산품질관리, 해외판로개척전략 등을 교육받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이 FTA에 따른 무역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FTA를 통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돈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장은 21일 "FTA에 따른 무역피해를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대상의 유일한 무역조정지원사업"이라며 "지원효과가 높아 사업예산도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275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 신청과 지정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은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0~25% 이상 줄어들어야 지정이 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요건이 10% 이상 감소로 바뀌었다. 지정요건 완화 이후 6개월간 무역피해 신청을 받은 11건 가운데 8건이 지정된 상태다.

융자지원실적도 2011년 2억원에서 지난해 1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법률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컨설팅이 가능해지면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해 컨설팅 계약금액은 3억원 정도로 이 중 2억 가량이 집행됐다.

무역조정지원사업 대상은 무역조정지원법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다.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와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로 구분해 지원한다. 각각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을 피해인정기간으로 한다.

컨설팅만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없이 매출 또는 생산량 5% 이상 감소만으로도 가능하다.

이경돈 센터장은 "기업인들이 작성하기 다소 어려운 무역피해사실입증서와 무역조정계획서는 중진공 직원들이 회사를 방문해 도와준다"며 "신청한 후 한달에서 두달 내에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올해 FTA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 중심의 피해품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예상) 업종별 기업단체와 조합대상까지도 조사한다. 무역조정전문가 교육과정도 마련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