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과 황교안 엇갈린 운명

진보정의 "사법 정의 땅에 떨어졌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노 대표의 남다른 인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표가 속칭 '안기부 X파일'을 폭로했던 2005년 당시 황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 대표는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집행유예 기간인 1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 병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뽑게 된다

노 대표는 이날 의원직 상실이 결정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롭게도 안기부 X파일을 덮는데 주도 했던 사람이 검찰 개혁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한 저는 같은 시각 국회를 떠나게 됐다"면서 "저는 불의가 이기고 정의가 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 대표는 이어 "의혹을 받았던 '떡값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당시 법무부 차관까지 불법 녹취록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검 간부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수사 당국은 피의자에게 새어나간 점조차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꼬집었다.

진보정의당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조준호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본분의 역할을 다한 의원이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재벌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정치적으로 비호한 사법부의 치욕스러운 역사의 한장면으로 기록하기 위해 진보정의당이 모든 당력을 걸고 규탄하겠다"고 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도 "구시대적 진실을 밝힌 의원을 기소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됐다"면서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낱낱이 지적해 진실을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