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적 중립 어겨 수사 방해” 김용판 서울청장 고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주통합당은 6일 오후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관련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선기간 심야에 이뤄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최근 추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정황이 엇갈린 데 대해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셈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주요쟁점이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의 진위공방이었다”며 “토론이 끝난 직후 잔영이 채 가시기도 전, 대선을 이틀여 앞둔 일요일 밤11시에 긴급히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김 청장의 판단과 책임·지시 아래 이뤄졌다”며 “담당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권한을 방해하고 경찰이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많은 일선 경찰들의 노고 덕분에 쌓여 온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단 한 사람이 한방에 날려버렸다”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수사고 국민으로부터 그간의 불명예를 씻을 기회”라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고 빠르게 발표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지금까지 일요일밤 11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이 제출한 하드디스크 등을 살핀 결과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작성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공교롭게도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직후 발표가 이뤄진데다 그 사유조차 불분명해 야권의 ‘정치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후 해당 국정원 직원이 평일 근무시간 야당 대선후보 등을 비판하고 현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글을 게시한 정황이 차례로 제기되며 이 같은 비판에 더욱 힘을 보탰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