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빈부격차 대책 발표… 실효성은 "글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방침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또 공기업 수입 일부를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는 정치 안정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지목돼 왔다. 온라인에 소득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폭주했고, 종종 거리 시위에서도 등장했다.

중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35개항의 계획을 보면 중국 국무원은 2015년까지 8000만명 가량을 빈민에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안에는 최저임금을 중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40%로 끌어 올리고, 교육과 공공주택 지출을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영기업의 배당 수익의 5%를 추가로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계획은 이전에도 발표됐지만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라의 이코노미스트인 장지웨이는 “과거에도 중앙정부가 비슷한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이행은 효과가 없었다”면서 “이같은 방법이 진지하게 시행될지를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사회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득불균형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0.474까지 올랐다. 지니계수는 0.4 이상이 사회 불안의 기준점이다.

일부 조사에선 지니계수가 이 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쓰촨성의 사우스웨스턴 대학의 재정경제학과 조사팀이 공개한 조사에선 지기계수가 0.61로 세계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같은 소득 재분배 계획은 중국 재무부와 국가개발개혁위원회에서 승인돼 중국의 최고위 관료들에게 제안됐다. 당초 계획안은 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내부 반발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영기업 경영진들을 비롯한 반대자들은 배당 수익의 국고 환수에 대해 반대했고, 결국 국고에 환수되는 배당수익을 5% 포인트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개혁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나왔던 수치다.

소득재분매 계획의 대부분의 핵심 내용은 예전부터 시행된 정책들이라는 지적이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 재산세 확대 목표의 경우 현재 전국에 걸쳐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일부 도시의 초호화 부동산에만 부과되고 있다. 주택 관련 부처에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지만 일부 관료들이 불법으로 거대한 부동산 자산을 매입한 탓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실제 중국 남부의 광동성의 경비국 소속 한 관료는 19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