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내수·소비 키운다

中 수출중심 고속성장 정책 버리나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필두로 한 5세대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제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새 지도부가 추진할 개혁 과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11월 17일자)에서 시진핑 체제가 지속적인 성장력을 확보하려면 수출·투자 중심의 고속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소비·내수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기반부터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집권기인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0.7%라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6위에서 2위로 껑충 뛰었다. 외환 보유고는 3조2800억달러(약 3570억조)로 세계 최대다. 미국 국채 보유고 역시 1조1500억달러(약 1250억조) 규모로 세계 1위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 국가 이미지도 한층 높아졌다. 중국 관영 언론들이 후 주석 집권 10년을 '10년의 황금기'로 표현할 정도다.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 이면에는 지역 불균형, 빈부격차 확대, 국유기업의 시장독점, 소수민족 갈등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후 주석 재임기 중 개발이 집중된 해안지방의 GDP는 중국 전체 GDP의 58%를 차지한다. 급격한 도시화로 지방의 평균 소득은 도시 지역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국가경제는 성장했지만 인민은 여전히 가난하다. 후 주석이 집권한 10년 동안 중국의 가계소비는 전체 GDP의 37%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쩌민(江澤民) 주석 집권기에는 46%였다. 중국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격차는 1988년 7.3배에서 지난해 23배로 급증했다.

이는 국유기업 비대화와 관련이 있다. 증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국 국유기업 비중은 74%에 이른다. 전체 국가 자산의 84%가 국유다. 국유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친 특혜와 비대화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가 됐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유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후 주석은 임기 마지막 정부 보고를 통해 "인민의 소득이 오는 2020년까지 2010년의 2배로 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목숨 걸고 사수한 '고성장 전략' 대신 균형발전 전략을 펴겠다는 뜻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10년 동안 연평균 7.2% 성장해야 한다.

시진핑 체제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수출과 투자보다 내수와 소비 진작에 매달려야 한다. 이런 성장방식은 후 주석 집권기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 과제는 시진핑호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