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 예정 영국 금융개혁법안 무슨 내용 담았나

타은행간 계좌이체,계좌변경,투자은행과 소매은행 분리 등 담을 것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앞으로 영국 은행 이용자들은 은행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일주일안에 옮길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며칠이 걸리는 타행계좌이체도 신속하게 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또 대형 은행들은 투자은행업무와 소매은행 업무사이에 전기 칸막이를 쳐야 하고 이같은 방침을 어기면 투자은행이나 소매은행 업무를 매각해야 한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한국시간 4일 밤) 이같은 내용의 은행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가디언과 BBC 등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들이 고개예금을 갖고 도박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투자은행업무를 파산시킬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같은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은행은 어느 곳이든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BOE)에 의해 투자업무나 소매업무를 매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영국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다수 은행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은행들은 이같은 조치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런던의 매력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영국은행연합회의 앤서니 브라운 최고경영자는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며 은행들이 자본조달을 더욱 어렵게 해 은행들이 대출할 자금여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금융업 모델에서 벗어나면 은행이 기업이 원하는 모든 업무를 제공하는 은행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은행과 기업이 원하는 것은 이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의 확실성이며 이것이 경제성장을 돕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스본 장관은 정부의 계획은 은행업계에 대한 신뢰를 잃은 고객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나라에서조차 거액의 돈을 은행간 계좌에서 24시간안에 이체하는 데 영국에서는 고객이 지급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최대 사흘이나 걸리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오는 9월께면 계좌 전환은 현행 10 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고객계좌와 은행의 투자은행업무간에 칸막이를 치는 조치는 오스본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이에 반대해온 만큼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오스본 장관은 앤드류 타이리 하원 재무위원회 의장이 제출한 이 법안이 장차 은행들이 조작할 수 없는 강력한 효과를 낼 것임을 영국 국민들에게 확신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