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에 묻힌 인수위, 정책행보는 지속

분과끼리 협력키로, 현장방문 예정대로…곧 최종보고서 나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중동의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수위는 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제14차 간사단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 취임식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만들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간사단 회의에서 박 당선인에 대한 5단계 보고 절차를 전후로 분과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함께 조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경제 관련 분과, 목요일에 비(非) 경제 관련 분과 전체 인수위원 회의를 갖기로 했다.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곧 박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종 보고서는 국정과제 보고서와 공약이행 계획서 두 가지로 구성된다.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국정비전 형태로 제시된다. 공약이행 계획서에는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와 국정과제토론회를 통해 다듬어진 공약이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함께 담기게 된다.

이날 간사회의에 이어 인수위 교육과학분과는 오전 현장방문 일정으로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테크비즈센터, 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을 찾았다. 교육과학분과는 오후에는 서울 등명초, 공항고 등을 방문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지난 24일 시작한 인수위의 각 분과별 현장방문은 이제 5일 법질서사회안전분과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만 찾으면 종료된다.

박 당선인이 참석하는 국정과제토론회도 교육과학분과, 외교국방통일분과, 여성문화분과 등 3개 분과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토론회를 설 연휴 전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8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한다. 인수위는 2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제안이 총 2만 3734건이라고 밝혔다. 교육, 일자리, 복지, 실물 경제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인수위는 마감 뒤에도 24일까지 홈페이지(korea2013.kr)와 콜센터(1666-0225)에서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한편 인수위는 당초 3일로 예정됐던 교육과학분과의 국정과제토론회 일정을 연기했다. 박 당선인은 국정과제토론회를 주재하는 대신 주말 내내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인선 작업과 북한 핵실험 관련 동향 파악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선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인수위의 정책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당초 인수위는 이번 달 초에 내각 인선이 끝나면 장관 후보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로드맵에 담길 구체적 실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특히 ▲가계부채 경감 ▲사교육비 절감 ▲반값등록금 실현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등 박 당선인이 강조한 '중산층 70% 복원' 관련 정책에는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하는 내용이 많아 양측의 공조가 시급했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이 같은 일정이 뒤틀렸다. 현재로선 새 총리 후보나 장관 후보의 인선이 별 무리 없이 진행될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측은 "일단 인수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