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반출 시 통관 강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정부가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반출제품에 대해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 참석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정부조치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통일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개성공단 등 대북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일부 제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샘플을 수거해 점검하던 걸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통관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전수조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 개성공단 내 생산설비를 갖춘 우리 기업이 물품을 반출할 때는 사전신고서를 통해 접수한 후 일부에 대해서만 직접 검색하고 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비핵과 결단을 통해 평화ㆍ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남북관계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 통일재원 법제화를 위한 노력, 탈북민 관리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현안보고에 포함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