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원 국회, 벼락치기도 쉽지 않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정부조직개정안과 인사청문회 등 새정부출범과 관련한 현안을 처리할 2월 임시국회가 4일 시작돼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다급한 새누리당과 달리 민주통합당은 새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면서도 따질 것은 따지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선언해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조직개정안과 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일정이 늦어질수록 여권이 편법의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면서 "실을 바늘 허리에 메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인사와 조각 문제는 새정부 국정 운영과 성패를 가른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개정안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선물세트로서 현재 안(案)대로 운영하기 어려우며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독립돼야 한다"면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분리도 적절한지 다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로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원안대로 갈 수는 있지만 안전행정부처럼 무의미한 개편은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움직임을 비판하고 "지금의 청문회 제도에서 국회는 각료의 임명 동의안을 내 놓을 뿐이지 법적으로 낙마 시킬 수 없다"면서 "오히려 인사청문회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오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시기적으로 3월말이나 4월초 정도에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새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지 2주일이 됐는데 최후의 결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곤혹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지명자도 막연할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눈이곱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정신은 여야 의결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토론이 종결됐다면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회 인사청문제도 논란에 대해 "사전에 비공개회의, 조사문답을 거쳐 윤리적 흠결 등을 검증하고 이런 절차를 통과하는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인사청문 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