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법인세 감면 혜택 축소 의제로 꺼내들어

오바마 대통령, 재정지출 식감과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동시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법의 허점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 방법과 함께 재정 지출 삭감에 나서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CBC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시장 회복, 제조업 지표 호조 및 자동차 판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올해 미국 경제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명한 재정지출 삭감 외에도 새로운 세금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율을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세율 인상 보다는 세금 감면 혜택 삭감 및 세금 탈루 문제 해결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지출 삭감 및 세금 탈루 문제 해결방안이 합해질 경우)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 필요한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 제기됐다. 헤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는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석유 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혜택 축소를 두고서 "쉽게 딸 수 있는 과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축소헤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1조2000억달러(1314조원) 규모의 시퀘스터(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감축)의 집행을 피하는 협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과 관련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기업인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개인소득 기준 45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의 경우 세율을 인상한데 이어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과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