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87.1% "최저가낙찰제 반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1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발주자의 반대 비율도 87.1%에 달했다.

3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체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86.2%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반대했다.

특히 발주기관의 38.8%가 부실공사 초래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5%가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발주기관도 71%다.

또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적자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와 용역업체는 '수주 물량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최은정 연구원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전면 확대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해 2년 간 유예해 201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