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 방송정책 전부 맡아야" 조직개편 틀어질 가능성도

민주당 언론대책위, 국회서 ‘방송통신 정부조직개편 진단과 대안’ 토론회
유승희, 방송정책 독임제 부처 일임 부적절
여론형성 기능 큰 인터넷까지 독임제 부처로 가면 제2미네르바 사태 우려
현 방통위 체제 오히려 강화해야, 합의제 기구가 바람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민주통합당이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 정책을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유승희 민주통합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대통령 인수위는 앞서 존치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규제는 남기되 방송 진흥 정책은 미래부에 생기는 ICT 전담조직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방송 진흥·규제 정책은 모두 방통위에 남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직개편이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이기도 한 유승희 위원장은 "방송정책까지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한다는 인수위 구상이 엄청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정책이 비로소 합의제 기구인 방송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나, 방송정책까지 독임제 부처에 맡기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않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과 교수는 "방송 관련 합의제 정부 조직의 운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근본틀은 변화되지 않았다"며 "인수위 발표처럼 방송정책이 견제가 전혀 없는 독임제 장관에 의해 수행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인 결과 초래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더 큰 문제는 통신과 인터넷 관련 업무 일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여론 형성의 주요한 도구인 포털과 소셜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도 독임제 장관 소관 업무가 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약을 위한 시도들이 시행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개편 해 만드는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방송·통신·영화·인쇄·신문·게임 등 콘텐츠와 플랫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미디어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및 통신, 인터넷 진흥 및 관련정책은 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하고 통신 네트워크 관련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디어위원회에는 문화부의 순수예술을 제외한 신문·출판·영화·게임·대중음악·공연 등과 같은 업무를 이관해 담당하게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을 통합한 콘텐츠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송 관련 규제 정책만 남기겠다는 인수위의 말은 거짓말"이라며 "단적으로 요약하면 (방통위에는) 방송 관련 사람 뽑고 도장 찍어주는 인허가 업무만 남기고 모든 방송통신 콘텐츠·네트워크·플랫폼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가져갔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방송과 같은) '정치'의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독임제 부처가 아닌 합의제 위원회"라며 "이런 맥락에서 방송 콘텐츠 진흥 업무 역시 방통위로의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발제는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과 교수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패널로는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이남표 성균관대 겸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심나영 기자 sny@